2017.2.21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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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방침
원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등 관련법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게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원주시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동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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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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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원주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처리 및 보유합니다. 원주시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제1조에 안내한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원주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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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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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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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원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원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원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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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 조치 시 이의제기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 서면, 유선을 통해 이의신청
- 청구기간 : 원주시로부터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
- 청구장소 : 원주시 행정국 정보통신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주소 : [263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원주시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33-737-2532 팩스 : 033-737-4808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원주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원주시는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에 따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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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원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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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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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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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원주시(본청 및 소속사업소 포함)에서 처리하는 모든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한 불만 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기관)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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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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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항목 :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위탁하는 경우)위탁업체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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