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2.12
조회수 1714
| 음주운전사고 등에 대한 처벌강화 | |
| 작성자 | 정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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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등에 대한 처벌강화에 따른 홍보>> 최근 음주운전 등에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신설되고, 수사시 신변처리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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