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1.27
조회수 1536
불법주,정차 차량 특별단속 계획 | ||
작성자 | 전희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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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명령 불응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급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 ***** 예고 없이 즉시 단속 사항 *****
***주정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정차 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상태인 [정차]가 아닌 [주차]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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