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 야구소프트볼협회 출전체재비 대리서명 등 허위 청구 및 집행 의심 사례 확인

□ 원주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체육회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 청구 및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을 확인하였다.

□ 이번 감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원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대회 출전체재비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대리서명 등 제출 서류를 위조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아 집행하였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며,

□ 감사관실은 대회별 출전회원 명단 비교, 보조금 통장 사용내역, 경기일정별 숙박 및 식비 사용현황, 기타 보조금 목적 외 사용내역을 중점 확인한 결과 다음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 출전체재비는 개인별 지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괄교부 및 집행할 때에는 개인별 서명을 받도록 집행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적 문서위조를 수년간 지속
◦ 실제 참가 여부,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확인 불가하거나 폐지된 카드라는 이유로 요구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활동에 비협조
◦ 기타 경기일정과 관계없는 지역, 시간대에서 보조금 지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의심 정황

□ 따라서, 원주시 감사관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의심되는 사항 및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 한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인 봐주기식 감사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조치 결과를 통해 감사 과정상 한 점 의혹이 없었음을 밝히며, 향후 이와 같이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보조금 등 시민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감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