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258
|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 |
| 작성자 | 이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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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장난삼아 부르는 악의적 별명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1361477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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