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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2.04.29 조회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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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살길(대통령,국회의원이 할일)
작성자 이정열

[대한민국 회생의 서민정책]...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해야할일.

1. 지방자치제도 폐지(국가,국민분열은 물론 매년 수조원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암적제도)

2. 편의점등에서 일반약품판매 즉각실시(감기해열제,소화제,연고류,파스류,피로회복제등)

3. 의약분업제도 폐지(분업제도 때문에 서민의료비50%증가 및 건보재정30%이상 부담증가)

4. 유류,가스,전기,통신료등 서민 및 국가운영필수품 및 서비스 소비자가격 정부고시제 실시

5. 공기업 및 투자기관 고액연봉 및 성과급차단 잉여금 국고로 환수(돈잔치 도덕적해이 심각함)

6. FTA로 혜택으로 떼돈버는 기업의 해외수출부분 영업이익 50%환수법 제정 서민지원확대

7. 기업제품이나 써비스가격 담합 적발 시 대표자 즉각 구속실시 및 과징금의 100배이상 징벌적 벌금처분(대한민국은 담합천국으로 물가인상 주범)

8. 모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후 매년 수조원씩 국민혈세 군인,공무원연금지급 중단

(군인,공무원 고액연금 국민혈세지급으로 대한민국도 그리스국가 처럼 부도날 것이 확실함)...공적연금 지급최고액 상한선 매월200만원이하로 제한

9. 정치인 및 공직자의 업무관련(청탁여부불문)금품수수시 금액에 관계없이 파면,퇴출,의원직 박탈제도 실시

10. 연2%이상 인상된 물품 및 써비스에 대하여는 즉시 외국제품 및 써비스 무관세 수입개방

11.국회의원 30%(100명)감축 및 정부지원인원(현재7명)을 보좌관1,비서1,운전수1로 50%감축실시...국회의원1인당 현재 4년에 37억원씩 국민혈세 낭비하고 있음

12.건강보험료 직장,지역 납부기준 통일부과(저소득층은 감액되고 건보재정은 30%증가함)

13.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존재 불가능한 조작된 민주화투쟁 국가유공자 조사폐지 국민혈세 수천억원 낭비차단 및 부당지급 전액환수조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좌파정치집단이나 지역적, 이념적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권정부에 대하여 반정부투쟁 시위 하는 것은 폭동반란일뿐이지 민주화하고는 전혀 관련 없음)

14.전교조 및 공무원노조해체, 6.15.공동선언 폐지, 5.18.특별조치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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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