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8.10.25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
| 담당자 | 차만석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민원과 |
| 처리기간 | 15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3,000원 |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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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양도 양수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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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결격사항)조회 ⇒ 인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1.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 서식다운로드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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