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DDA 타결기한은 당초의 2004년말에서 최저 1년 연장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향후 협상은 EU의 집행 위원 교체, 미국의 대통령선거 등을 고려하면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에 합의된 기본골격에 수치목표를 포함하는 협상이 계 속될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3분야 모두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수치목표가 제시될수록 협상의 수렁은 깊어갈것 이다.

농업협상은 협상의 성격으로 볼때, ①기본골격 협상, ②수 치목표를 포함한 모델리티 협상, ③모델리티에 근거한 품목별 이행계획서(CS) 협상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현재까지의 협상은 1단계를 겨우 거친 것에 불 과하다. 2단계 협상에서는 이번 기본골격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겨둔 관세상 한 도입여부, 보호감축 기준과 수치목표 등이 포함된 농업
모델리티를 결정해야한다. 그리고 수치 목표를 포함한 농업 모델리티 가 결정되면 가맹국은 품목별 관세인하 및 TRQ 물량, 국내보호 감축계획 등을 제시하는 CS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한다. 3단계 협상은 CS안에 근거하 여 이해관계국과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CS조정한다.전체 가맹국과 CS가 확정되 면, DDA 타결을 선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타결된 이후 각국은 국내법상의 이행절차를 거쳐 전체 가망국이 동시에 실시된 다.
표 2 향후 DDA 농업협상 일정

그러나 현재까지 결정되어 있는 것은 2005년 12월의 제6차 홍콩 각료회의뿐이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홍콩 각료회의가 기본 골격에 수치목표가 포함된 농업 모델리티 협상의 기한이 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모델리티가 합의된다면 2006년 1년 간 가맹국별로 품목별 CS 수정안을 둘러싼 양자간 협상을 거쳐 2006년 12월 말까지 전체 협상을 타결한 후, 2007년에는 가맹국의 국내 수속을 거쳐 2008년 1월 이행이라는 일정이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협상의 최단기간이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2008년말 타결, 2010 년 이행이 다음 시나리오이다. 만약 이것도 실패한다면 타결불가라는 상황 이며, 이러한 가능성도 전무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제2의 WTO 창설이라는 움직임이 있을지 도 모른다. 통상협상에 관한 능력이 있는 국가가 WTO에서 탈퇴, 새로운 WTO 를 만드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국제통상질서에서 개도국을 열외 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DDA가 실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이나 주요 수출국들이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 황이다.

그리고 타결된 이후 각국은 국내법상의 이 행절차를 거쳐 전체 가맹국이 동시에 실시한다.

따라서 모든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통상정책과 국 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DDA협상이 장기화한다면 대안으로 FTA에 대한 논 의가 지금 이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통상전략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FTA로서는 덤핑문제라든가 국내보조 문 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내대책과 관련해서는 농가의 경쟁력 제고노력에 대한 지원, 가장 중요한 현안인 쌀 협상전략 재구축의 필요성 등도 높아지고 있다.

[ 자료제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