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1. 기본골격 합의안 도출

지난 8월 1일 극적으로 기본골격 합의안이 너온 것은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지지부진하던 WTO협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 있도록 한 중대한 사건이다. 칸쿤 각료회의 이후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에 반발하며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G20가 결성되어 협상에서 중요한 축으로서 부상하였고 이번 골격이 나오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과 EU, G20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나온 기본골격은 제안된 협상시한을 의식한 나머지 모호하게 만들어 졌고 중요한 쟁점이 될 부분들은 세부원칙 협상으로 넘겨졌다.

2. 기본골격 합의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

WTO협상에 있었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이번 합의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USTR은 "이번 기본골격 합의는 세계무역에 있어서 중대한 한 걸음이며 칸쿤에서의 결렬이후 협상을 다시 정성퀘도로 돌려놓은 사건이다 . 그러나 아직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일뿐 결정되어야할 사안이 많이 남아있다 ". 라고 평가하고 있다 .

이번 기본골격이 나오기까지 협상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브라질의 경우 이번 기본골격을 부자나라에 대한 개도국의 승리로 표현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종결이 시작되었다. 라고 선언하였다.

브라질과 함께 수출개도국 그룹 G20을 이끌던 인도는 선진국의 수출보조금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철폐되고 이행 첫해에 국내보조를 20%

감축하여 선진국과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 것과 더불어 TRQ증량을 통해 선진국에 대한 시장접근기회가 확대된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한 케언즈 그룹은 이번 기본골격이 WTO협상을 한단계 진전시켰으며 수출보조 철폐와 국내보조 감축은 보다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시장접근분야는 작년 칸쿤각료회의에서 나온 안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닥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관세상한의 설정과 TRQ의 무증량에 반대하였던 G10은 민감품목에 대해 TRQ증량이 요구되고 관세상한 설정의 여지를 남긴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은 품목별 관세상한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국의 반응을 종합해 본 결과 이번 기본골격 합의안은 WTO협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고비가 된 것이 분명하나 협상그룹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모델리티 협상에서도 자국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3. 분야별 쟁점사항

가. 국내보조

국내 보조분야에 있어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은 무역 왜곡적 국내보조 총액을 구간별로 감축할 때 이용될 구간의 상하한선과 이행기간이 될 것이다.

무역 왜곡보조 총액을 이행 첫해에 20%감축하기로 하였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현재 390억 달러인 무역애곡보조 총액은 새로운 블루박스를 포함하여 49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되므로 20% 감축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39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당장은 그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출개도국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구체적인 감축 구간별 상하한선과 이행기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나. 수출보조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보조를 철폐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철폐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향후 협상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관련 보조 구분 및 강화방안이 수출국 사이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수출보조와 관련 미국의 소맥생산자단체는 수출보조가 철폐되어 무역왜곡적인 관행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소맥생산자단체는 수출보조의 철폐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는 선진국의 수출보조금 정책에 대해 매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수출보조를 놓고 수출국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다. 시장접근

회원국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시장접근분야는 관세감축방식 즉, 구간별 관세감축공식과 구간의 상하한선, 구간의 개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숫자가 거론될 예정이다.

특히 민감품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품 목수와 관세감축 방식 및 TRQ와의 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 민감품목은 EU와 G10의 오랜 요구사항이었으 나 수출국들은 민감품목의 선정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실현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협상에서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

4. 앞으로의 협상 전망

2005년 홍콩 각료회의를 모델리티 협상 종료 시한으로 결정한 WTO협상은 이제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모델리티 협상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선진국들의 보조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수출개도국들은 미국이나 EU의 보조금을 많이 감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마찰이 심화될 것이다 .

비록 기본골격이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국가간 입장차가 좁 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모델리티 협상은 한층 치열하고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또한 이로 인해 2005년이라는 협상 시한도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굳이 협상 시한을 정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 것에 매우 회의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 2005년 협상 시한에 대해서 이처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긱국이 앞으로의 모델리티 협상을 얼마나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