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사 김준석(☎ 741 2339)

◈자유무역협 정(FTA)◈

국 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나 쿼터제도 를 통한 무역장벽을 완전히 없앰으로 써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상품교역이 이루어진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최혜국대우(MFN) 의예외로 인정하는 지역무역협정(RTA) 의 하나이다. 1948년 GATT 발효 이후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에 정식통보된 지역무역협정 214건 중 80건은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으로 대체되어 현재 발효중인 것은 134건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94년 GATT 24조에의 거하여 상품무역 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GATT 5조에 의거한 서비스 및 투자분야의 시장개방 등을 포괄하여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자 하는 새로운 추세가 등장하고 있다 .

주요 지역별로 보면 유럽지역이 가장 활발하여 현재 88건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중이 며 유럽 주요 15개국이 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이 참여하는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가 형성되어 있다. 미주지역은 미국, 캐나다 , 멕시코가 참여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가 참여하는 MERCOS

UR(남미공동시장) 가 있으며 오는 2005년까지 미주 전체(쿠바 제외 )를 포괄하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다는 목표하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외 지역에도 동남아 10개국이 참여하는 AFTA(아시아자유무역 지대), 아랍공동시장, COMESA(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ANZCERTA(호주 , 뉴질랜드 경제협정) 등이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역내 수출 비중을 증가시킴에 따라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역외국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므로 어느 경제권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로서 는 수출이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진출 환경을 조성하고 무역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키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 로서 중남미의 칠레와 1999년부터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해각서 (MOU)◈

국 가간에 합의된 사항을 담은 문서로서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존협정 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모협정 (母協定)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체결한다.

민간기업 사이에서 교환되는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 衁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사용된다. 본 계약서는 MOU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다 .

MOU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鑁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아떤 사업에 때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 (LOI)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서울은행을 HSBC에 매각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HSB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AIG와 정부간 현대투자신탁증권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