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사 김준석(☎ 741 2339)

상계가능보조 금(actionable subsidy , yellow subsidy)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보조금 즉 이 보조금 지급이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 관세양허 품목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타국의 혜택에 실질적인 침해를 주는 경우, 혹은 타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을 주는 경우,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 상대방 국가는 상관관세 부과나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 자문위원회(AD advisory committee)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자문 및 협의를 구하는 위원회.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및 집행위원 회의 1인으로 구성되며, 반

덤핑 규정에 따라 반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 시 및 종결, 가격인상 제안의 수락, 잠정관 세의 부과 및 확정관세 부과의 건의 등 관 련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함.

아세안 자유무역지 대(AFTA)

가장 초보적인 경제통합단계로서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교역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지역 경제통합을 말함.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을 관 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음.

농업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UR 협상결과의 하나. 농업협정은 농업교역 대한 장기적 개혁과 자유화를 위한 최초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을 제공함 .

동 협정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와 수출경쟁에 대한 약속 , 즉 보조금 (subsidies) 문제를 다루었음 .

또한 무역왜곡 효과가 적은 국내 지원정책을 채택하도 록 촉구하는 한편 국내적 조정에 따르는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허용하고 있음.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GATT 1994 제6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 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 우,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율에 추가되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

반독점법 (antitrust laws)

경쟁법(competition law)으 로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을 확보 하는 규범의 일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