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환경부 장관인 Margaret Bechett은 3월 2일 의회에서 독일의 거대 화학기업인 Bayer가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이상 이 회사의 사료용 옥수수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Greenpeace)는 "들판에서, 거리에서, 법정에서, 슈퍼마켓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정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논평했다. 영국 정부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재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엄격한 재배 관련 법령과 책임 소재 관련 규정 재배가 실패하였을 경우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을 정비하는데 최소한 일년이 소요될 것이기에, 실제로 파종을 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설령 정부가 상업 적 재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중략 ). 올해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심지어 2005년의 전망도 비관적입니다 ." 한 영국 농무부 관료의 말이다 . 그는 표시제 관련 법령 (labeling rules)의 정착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EU 농림장관 회의는 다음 달을 기점으로 5년 연한의 GMO 역내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생명공학 옥수수(biotech sweetcorn)의 변종을 수입해서 통조림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한다고 지난 월요일 영국의 한 외교관이 전했다.

다른 환경 단체인 ''지구의 친구들 (Friends of the Earth)''은 실험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GM 옥수수의 재배를 허용할 경우 고소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동물에게 유전자 변형 사료만을 먹일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이루어진 단 하나의 연구마저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 … (중략 )… 가축을 대상으로 사료를 먹이는 연구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고 ''지구의 친구 들'' 관계자는 말했다 .

유전자 조작된 제초제 저항성곡물(gene altered herbicide resistant crops) 3종을 둘러싸고 3년 이상 진행된 소송 결과, 이 중 두 가지 작물, 즉 사탕무와 평지씨에 사용된 살충제가 이전의 것보다 환경에 더욱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 옹호자들은 GMO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수년간 세계 각지에 서 쏟아져 나온 과학적 증거들만 보아도 ,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 , 소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명백하다" 고 영국의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업인 농업생명 공학위원회 (Agricultural Biotechnology Commission)는 논평했다 .

한편 미국은 EU 15개국을 대상으로 반입 금지령 해제를 목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WTO)를 대상으로 이러한 규제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