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사 김준석(☎ 741 2339)

1.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 연도별 의무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 상하는지?
⼄ 관세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물량수준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수입개 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함.

⼄ 또한 DDA협상의 지연으로 의무수입 물 량 증량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 인바

⼑ 상대국의 협상 진행과정에서 여러 대안 간 분석작업을 통해 우리측 실리가 최 대한 확보되도 록 노력 하겠음.

2. 쌀을 고율 관세화할 경우 구체적인 관세 율은 어느 정도인지?

⼄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한 협상이 시작되 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수치를 밝 힐 단계가 아님

⼑ 다만, 농업협정에 명시된 계산지침 에 따 라 ''86∼''88 평균 국내외 가격차이에 해 당하는 관세상당치(TE) 에서 1/10을 감 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임 .

※ 예를 들어 , 참깨의 경우 기준연도 국내 외 가격차는 700% 이었는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10이 감축되어 금년도 관세율은 630%가 적용된 .

3. 향후 쌀 협상절차와 협상 대상국 은?

⼄ 협상절차는

⸁ 협상개시의사 WTO 통보(''04.1.20) ⸂ WTO 사무국이 우리 통 보내용을 회원국들에게 전달 ⸃ 관 심국 가는 90일내 협상참가 의사를 표명 ⸄ 참가의사 표명 국가들과 양자협상 진행

⸅ 협상 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전체 WTO 회원국들로부터 검증절차 (3개월)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과정를 검침

⼄ 정부는 지난 1월 20일 WTO에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4월 20일까지 협상 참가의사를 표시하는 국가들이 협상 대 상 국가가 됨

4. 만약 올해 안에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다 면 어떻게 되는가?

⼄ 농업협정정부속에서는 관세화유예조치가 계속 되지 않는 경우 일반관세로 전환한 다는 규정이 있으나 협상 결열시 자동적 으로 자동적으로 관세화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WTO 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이 관세화이고, 관세화 유예는 한시적 예 외 조치이므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예 외 시한이 만료될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협상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 우 상대국들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분쟁 절차로 갈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