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 사 김준석 (☎ 741 2339)

1. DDA농업협상 지연이 쌀 협상에 미치는 영향?

⼄ DDA 세부원칙협상에서 결정되는 관세 감축 및 의무수입량 (TRO)과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결정될 개도국지위에서 결 정될 개도국지위 여부는 쌀 협상 대안선 택의 기준이되 나

⼑ 칸쿤 각료회의 합의실패 및 DDA 협상 논의 지연에 따라 대안선택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 게 됨.

⼄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국의 요구조건 과, DDA 협상 진행 시나리오별 영향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임 .

2.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금년 쌀 협상의 전망은?

⼄ 협상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임

⼑ DDA농업협상의 세부협상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협상대안간의 득실을 분석하기가 곤란하고,

⼑ 쌀 협상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서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어던 입 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임

⼑ 이들 상대국이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에는 협상이 더 욱 힘들어질 전망임

⼄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 여 협상을 추진하되,

⼑ 관세화 유예냐, 관세화냐의 이분법적 인 명분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쌀산 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 라는 실리를 추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겠 음

3. 쌀 협상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어 떻게 반영할 것인가?

⼄ 정부는 쌀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단계 마다 농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농업 인, 농민단체와의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 최해 나갈 것임

⼄ 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을 모두가 같이하면서, 협상력 을 높이기 위한 신축성 유지 필요성에 공감 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앞으로 쌀 협상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 해 쌀 협상 주요 쟁점들을 진지하게 논 의할 것이며 , 열린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농업 인, 국민과 함께 쌀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6월 1일부터 부루세라병 검사 증명 서가 없는 한우 암소 거래금지된 다 ◈

⼄ 적용대상은 1세 이상의 암소중 농장에 서 사육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우 단 체중 500kg 이상의 도축용 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검사신청은 출하 예정 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원주시청 축산과로하면 된다.

⼄ 신청자는 본인성명, 연락 처, 출하 예정 일 , 두수를 전화나 팩스 , 서면 등으로 알리면 되고

⼄ 불법 거래 소유주에게는 500만원이하 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