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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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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8
제목 WTO·FTA 농업협상 용어해설
내용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사 김준석 (741 2553)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은 생물체의 유전자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 (제초제 병해충 저항성향상, 고영양성분 함유 ) 갖도록 농산물 식품을 말한다.

이머징 마켓 (emerging market)

이머징 마켓은 그대로 떠오르는 시장이다.그러나 용어는 주로 금융시장, 더욱 좁게는 자본시장 부문에서 새로 급성장하는 시장을 의미할 사용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신흥 자본시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렵 등으로 대별해볼 있다. 특히 중국, 말레시아 10% 대가 넘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를 비롯,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자본시장은 모두 이머징마켓으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제로금리(정책) (ZIR : Zero Interest Rate)

1999 2 12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0.25 0.15% 전후로 인화한 이어 3 콜시장에 다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렸다 . 이같은 일본은행의 초저금리정책은 단기금리를 사실상 0% 가깝게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 )제로금리 정책이라고 부른다 .

일본은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10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조치를 취해왔으며, 결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로금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일본은행의 같은 제로금리 정책은 내수자극을 통한 경기회복,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여러 측면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지만, 연금생활자와 저축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0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0.4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이나 소비수준 대부분의 경기지표들은 이미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IMF 이전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 바로 빈부격차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상위 30% 소득을 100이라고 지난 1997년에는 중간소득층은 54, 하위 30% 소득은 29.3이었다. 고소득층이 100만원을 저소득층은 293천원을 번다는 뜻이다. 결과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의 0.283에서 1999년에는 0.320까지 악화되었으나, 2001 0.319 다소 완화되었다.

반우회덤핑 : anti circumvention

결정된 반덤핑관세 부과를 우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포괄하는 용어. 때때로 수출기업들은 주로 3국이나 수입국에서 부품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수출 기지를 3국으로 이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고 .

상소기구 : Appellate Body

WTO 분쟁해결 양해에 의해 설립된 7인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패널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상소를 담당함 .

현행시장접근 : CMA(Current Market Access)

WTO 농업협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초과하는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 방식임.

멸종동식물 보호협약(CITES)

1975 1 1 발효되었으며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을 규율하고 있음.

파일
년도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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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