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88 | |
---|---|---|
제목 | WTO·FTA 농업협상 용어해설 | |
내용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사
김준석
(☎741
2553)
⼇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은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 (제초제 및 병해충 저항성향상, 고영양성분 함유 등) 을 갖도록 한 농산물 식품을 말한다.
⼇ 이머징 마켓 (emerging market)
이머징
마켓은
뜻
그대로
떠오르는
시장이다.그러나
이
용어는
주로
금융시장,
더욱
좁게는
자본시장
부문에서
새로
급성장하는
시장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신흥
자본시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렵
등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특히
중국,
말레시아
등 10%
대가
넘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를
비롯,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자본시장은
모두
이머징마켓으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 제로금리(정책) (ZIR : Zero Interest Rate)
1999년 2월 12일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0.25∼ 0.15% 전후로 인화한 데 이어 3월 콜시장에 다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렸다 . 이같은 일본은행의 초저금리정책은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 )제로금리 정책이라고 부른다 . 일본은
그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조치를
취해왔으며,
결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로금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일본은행의
이
같은
제로금리
정책은
내수자극을
통한
경기회복,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등
여러
측면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지만,
연금생활자와
저축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이나 소비수준 등 대부분의 경기지표들은 이미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IMF 이전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 바로 빈부격차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상위 30%
의
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지난
1997년에는
중간소득층은
54, 하위 30%
소득은
29.3이었다.
고소득층이
100만원을
벌
때
저소득층은
29만3천원을
번다는
뜻이다.
그
결과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의
0.283에서
1999년에는
0.320까지
악화되었으나,
2001년
0.319로
다소
완화되었다.
⼇ 반우회덤핑 : anti circumvention
결정된
반덤핑관세
부과를
우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포괄하는
용어.
때때로
수출기업들은
주로
제
3국이나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고
함.
⼇ 상소기구 : Appellate Body
WTO 분쟁해결
양해에
의해
설립된
7인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패널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상소를
담당함
.
⼇ 현행시장접근 : CMA(Current Market
Access)
WTO 농업협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를
초과하는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
방식임.
⼇ 멸종동식물 보호협약(CITES) 1975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을 규율하고 있음. |
|
파일 | ||
년도 | 2005 | |
월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