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자원·환경 직ㅈ불제는 DDA 이후 관세 인하 와 국내보호 감축에 대비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국토 ·자연환경보전, 양호한 경관형성, 문화계승 등 농업·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의 유지·발휘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도입목적

자원·환경 직불제는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과 농업생산 환경을 보전하거나 향상하는것이 직접적 인 목적이다. 기본계획에서 는 농지·농업용수 등 자원보전정책과 환경보전형 농업생 산정책을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원보전과 환경보 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영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또 이를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

⼆ 제도의 개요

이 제도는 지역에서 농업자원과 생산환 경 등의 양호한 보전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이다 .

① 농지·농업용수 등 자원보전을 위한 지역 단위의 공동 활동

② 농가단위의 환경보 전을 위한 선진적인 영 농활동

③ 이러한 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더욱 높인 추가활동 등에 대하여 직접지불을 포함 하 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동 활동지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고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기반이면서 사회간접자본인 농지 · 농업용수 등의 자원을 장기적으로 적절히 보 전하고 ,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활동 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지원을 한다 . 이러한 공동 활동을 행하는 지역단위의 활동조 직이 지원대상이 된다.

공동 활동의 지원단가

주 : 국가 와 지자체가 각각 50% 씩 부담

⁚ 영농활동 지원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은 농업생산 활동에 따 른 환경에 대한 부하를 대폭 경감하기 위하여 선진적으로 추진하 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 지원대상 지역은 공동 활동을 실시하 는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을 실시하 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지원수준은 화학비료나 농약 50% 절감 등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의 경영상황을 조사 , 그 결과를 근거로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 분담, 농가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향후 추진방향으로서 지역에 서 일정 규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하 경감활동에 의해, 환경 부하의 대폭적인 경감 등 상당 수준의 환경 보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 퇴비 확보나 효 과적인 페로몬제 이용 등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 환경보전에 공헌하 는 유기·친환경 농산물의 산지형성과 브랜드화 등을 기대하 고 있다 .

⁚ 추가활동 지원

추가활동 지원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활 동을 더욱 촉진·보강하여 이러한 활동을 업 그레이드하기 위하여 협정에 근거, 지역에서 보다 고도의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경지 복구, 중요 동 식물 보전·재생, 하류 지역의 지하수 함양, 활 동 조직의 NPO(비영리조직) 법인화 등 활동 지역의 확산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 여 지역단위로 촉진비를 활동조직에 지원한다.

특히 선진적인 활동을 실천하는 지역을 평 가하여 전시효과를 창출하 는 체제를 구축한다 .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로 예정된 시험사업 등을 활용해 상세한 내용을 검토한 다는 계획이다 .

⼆ 특징 및 문제점

자원·환경 직불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구조를 실현하는데 불가결 한 기반인 농지와 농업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농촌자원과 여기에서 행해지는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진흥정책 으로 위치하는 것이다 . 지원대상도 전업농 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체가 대상이 된다 .

또한 평지지역은 물론 중산간지역도 대상으 로 하여 자원의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현재까지의 제도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나치게 국가 주도로 정책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 또한 지역단위가 중시되는 경우 농가단위의 개성이 매몰되어 버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