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강길석 (☎741 2574)

나. 프랑스의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 양축농가의 농업오염원 관리 프로그램(Farm Source POllution Control Programme , FSPCP)은 1993년에 도입된 정책 프로그 램으로 저장 유출수의 성분과 질을 개선 하고 경작방식 전환을 요구함. 소요 자금의 3분의 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동일 하게 부담하고 3분의 1은 수자원관리처에 서 부담 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양축농가 부담임.

⼇ 환경보존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양 한 상호준수 프로 그램 실시

⼑ 경관유지 보전을 위한 보조금제도는 유 럽위원회의 농촌개발계획 (PDRN)프로그 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 에 따라 생물다양 성 제고와 토양침식 억제, 수질유지 및 경관보호 등에 기여 하는 경우 5년 동안 의 소요비용 지급

생울타리 조성의 경우 직선미터 (linear meter, Lm)당 연간 2.90유로(약 3,600원) 이며 ha당 최대 150Lm, Lm당 최소 1그루

나무를 일렬로 식재 하거나 격리하여 식재 한 경우 나무 한 그루당 연간 15.24 유로 (약 19,000원)이며 , ha당 최대 10그루

제방에 나무를 식재 한 경우 그루당 연간 27.44 유로(약 34,300원) 이며, ha당 최대 10 그루

10평방미터 이상의 연못 조성시에는 연못 1 개당 연간 121.96유로(약 152,450원) 이며, ha당 연못 1개 한도

⼑ 악화된 환경 복원 과 관련 경관보존, 야생 종과 생태환경 보존 등을 목적으로 5년 동안 소용비용에 대한 보상

잡초가 과다한 땅을 개간하여 나무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장기 유휴지로 두 는 경우) ha당 연간 274.41 유로 (약 342,500원 ), 잡초가 많고 나무 가 30%이하인 땅(최 근까지 유휴지)은 ha당 연간 121.96 유로 , 두 경우 모두 잡초 제거 후 초지를 조성하 여 토지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ha당 연간 76. 22 유로 (약 95,5000원 )지급

방목 수준에 따라 조방적 농지를 유지 하는 경우 ha당 연간 68.60∼137.20유로 지급

울타리를 조성 하는 경우 Lm당 연간 0.30 유로(약 375원) 추가, 기계를 사용하여 유지 관리 (관목 관리, 방목에 사용되지 않는 초 목 제거)하는 경우 ha당 연간 22.87 유로추가, 관목 감축 의 경우 ha당 연간 57.17 유 로 (71,462원) 추가

도시주변 농지 보존 을 위해 야생종과 생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경우 ha당 연간 625.04 유로, 과수원이나 초지 조성시 ha당 연간 320.14 유로, 작물재배지 유지 시 ha당 연간 38.11 유로 (약 47,637원 )

⼑ 가축사육지역의 초지 및 경관 보존과 조 류와 식물군에 가치 있는 개방공간을 제 공키 위해 1993년에 도입된 프로그램으 로 1995년 이후부터 45.73 유로 (약 57,162원 ) 지급

풀베기나 방목에 의한 조방적 초지 관리의

경우 ha당 91.47유로, 강제적 방목 에 의한 조방적 초지 관리의 경우 ha당 연간 106.71 유로. 두 경우 모두 유기질 비료 사용을 완전 중단할 때는 ha당 연간 89.18 유로 추가, 무기질 비료 사용을 완전 중단할 때는 103.67유로 추가

윤작 시치를 늘려 토양질병을 줄이고 따라 서 토양침식을 억제 하며 수질을 보호하는 경우 일차 윤작시의 추가작물 재배 인센티 브로 ha당 연간 599.89유로지급.

⼑ 작물재배의 보호수단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장려를 목적 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한 소용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

생물학적으로 관리하거나 (기존의 화학약품 대신 유익 한 유기체 사용), 화 학약품에 의 한 잡초관리를 열에 의한 잡초관리 방법으로 교체 하는 경우 ha당 182.94 유로 지급

화학약품을 사용한 잡초 억제 방식을 기계 를 사용한 잡초 억제 방식으로 바꾸 는 경 우 봄 작물은 ha당 137.20 유로 , 겨울작물 76. 22 유로 지급

⼑ 지역여건에 따리 비료 투입을 억제하고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해 5년 동안 보조금 지급

질소사용량을 작물별 기준 에 비해 20% 줄 이는 경우 채소류는 ha당 연간 304.90 유로 다른 작물 은 ha당 연간 121.20 유로 지급

무기질 비료를 질산 염 지침의 종류에 해당

하는 유기 질비료로 교체하는 경우 ha당 연 간 76.22 유로 지급

⼑ 양축농가의 유기질소 생성량 (전체 동물 배 설물)을 살포 면적 ha당 140단위로 제한하는

경우(가축 밀도를 살포 면적 ha당 1.75두로 줄이는 것과 같음) 살포면적 ha당 연간 137.20 유 로, 살포면적 ha당 유기 질소 140단 위 이상 을 생성하는 농가의 경우 살포면적 ha당 연간 274.41 유로 지급

⼑ 농업용수 사용을 절감 하는 경우 장려금을 5 년 동안 지급

관개작물 재배면적을 총 관개면적의 10% 이상 줄이는 경우 ha당 연간 599.89 유로 지급

지역별 ha당 관개 기준에 비해 25% 줄이는 경우 일반작물은 ha당 연간 228.67 유로, 특수작물 (과수, 채소 등 ) 재배시 관개를 25% 줄이는 경우 연긴 457.35 유로 지급

⼑ 토양침식 억제, 물리 적/화학적/생물학적 비 옥도 유지 , 수질보존/개선, 야생 종 및 생태 환경 보전과 관련 5년간 장려금 지급

근채작물을 수확한 후 15일 이내에 ha당 1톤 의 식물 로 멀칭 할 경우나 땅을 갈지 않는 경 우 ha당 30.49 유로 지급

논에 물을 일정한 깊이로 유지하여 제초 제 사용을 줄이고 물을 절약하기 위해 매년 논 의 표면을 관리하는 경우 ha당 연간 60.98 유로 지급

⼑ 과수원, 생 울타 리 등 경관보전을 위해 소요 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보조 금 의 한도를 정하 여 지급함.

버려진 과수원을 복원하는 경우 나무 한 그 루당 연간 2.44 유로 지급 이 경우 ha당 75 그루로 한도 를 정하고 있음.

⼑ 유기농 전환과 관련 5년 이상 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장려 금 지급. 이 경우 특히 농산품〔개정 EU 규 정 No. 2092/1991〕과 축산품〔EU 규정 No. 1804/1999〕의 유기 생산방법에 대한 국내 및 EU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간 보 상금 (ha 단위로 5년 동안 지급)은 품목별, 연차별로 차이 를 두고 있음(표 5 1 참조)

표 5 1 유기농으로 전환시 연차별 장려금 지급액

(단위 : 유 로)

주: 1) 농가전체를 유기 농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20% 인상 되며, 밤나무, 호두나무, 아몬드나무는 ha당 400kg 이상 을 판 매하는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됨

자료 : OECD(2002), p 63

<다음호 미국의 친환경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