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2005년 들어 첫 농업위원회가 지난 2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던 회원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 면서 농업협상은 활기를 띠고 있다.

⼇ 의제별 쟁점 논의

1. 종가세 상당치 산정

이번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비종가세의 종가세 산정 문제였다. 이는 지난 8월 1일 합의된 기본골격에서는 관세를 구간별로 나누어 감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관세를 구간별로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종가세 상당치를 제출하는 시기에 대해서 각 그룹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G10과 EC는 관세감축공식을 먼저 논의한 다음 종가세 상당치를 제출하도 록 주장하고 있으나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들은 투명성 측면에서 각국의 관세구조를 먼저 파악한 다음 관세감축공식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그로서 의장은 동 의제가 관세감축공식 논의와 연계되어 있어 향후 협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

2. 무역왜곡보조

무역왜곡보조 에 대해서는 호주, 캐나다 , 부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대폭적인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미국, EC, G10은 현재 W;S행 중인 각국의 농업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였다.

특히 회원국 중 보조 수준이 높은 EC와 미국을 상위 구간에 포함시켜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도 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실제 이행되고 있는 보조액과 양허 받은 보조금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감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3. 수출제한

농산물 수입국 그룹인 G10은 식량안보를 감안하여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수출제한 도입 시 사전에 통보할 것, 이해당사국과 협의할 것, 구제조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

4. 허용보조

브라질 , 호주, 캐나다, 등은 현행 농업협정 부속서의 그린박스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미국, EC, G10은 현행 그린박스의 기준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이미 진행중인 농업개혁의 추진에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며 협상의 순조로운 진전을 위해 현행 기준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5. TRQ(저율관세물 량) 관리

호주 , 칠레,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TRQ관리가 시장접근을 제한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G10 등 수입국들은 TRQ는 시장접근에 대한 기회제공의 의미를 가질 뿐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내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TRQ관리를 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 향후 협상 전망

지난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WTO협상이 2006년 말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2월 농업협상에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그로서 의장은 2005년 말에 모델리티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화으로서 7월경 모델리티 1차 초안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재확인하였으며 회원국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갔다. 그동안 뚜렷한 입장 표명을 미루었던 미국과 EC는 움직임을 개시해 나가고 있으며 협상 그룹간 이하집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

그러나 농업협상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지난 2월 특별회의에서 있었던 종가세 산정에 관한 협상 그룹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그로서 의장은 관세감축공식이 협상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종가세 산정 문제는 향후 협상의 성패 여부를 점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 다.

이를 위해 그로서 의장은 3월 초에 열리는 케냐 각료회의 이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으며 그로서 의장의 생각에 미국과 EC가 동의함으로써 늦어도 케냐 각료회의까지는 종가세 산정과 관련하여 모종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일 기본골격 합의 이후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바 케냐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는 시장접근분야와 관련한 기술적 쟁점 논의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협상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로서 의장

은 3월 협상까지 기술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시키겠다고는 계획을 밝혔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