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조강희 (☎741 2574)

나. 프랑스의 주요 친환경농업정 책 프로그램

⼇ 양축농가의 농업오염원 관리 프로그램

(FSPCP) 은 1993년에 도입된 정책 프로그 램으로 저장 유출 수의 성분과 질을 개선 하고 경작방식 전환 을 요구함. 소요자금 의 3분의 1은 양축농가 부담임.

⼇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상호준수 프로그램 실시

⼑ 경관유지 보전을 위한 보조금제도는 유럽위원회의 농촌 개발계획(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따 라 생물다양성 제고와 토양침식 억 제, 수질유지 및 경관보호 등에 기여 하는 경우 5년 동안의 소요 비용 지급

생울타리 조성의 경우 직선미터 (linearmeter, Lm)당 연간 2.90유로(약 3,60 0원) 이며, ha당 최대 150Lm, Lm당 최소 1그 루

나무를 일렬로 식재 하거나 격리하여 식재한 경우 나무 한 그루당 연간 15.24 유로이며, ha당 최대 10그루

제방에 나무를 식재 한 경우 그루당 연간 27.44유로이며, ha 당 최대 10그루 10평방미터 이상의 연못 조성시에는 연못 1개 당 연간 121.96유로이며, ha 당 연못 1개 한도

⼑ 악화된 환경 복원 과 관련 경관보존

·야생종과 생태환경 보존 등을 목 적으로 5년 동안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

잡초가 과다한 땅을 개간하여 나무를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장기 유휴지로 두는 경우) ha당 연간 274.

41유로 (약 342,500원 ), 잡초가 많고 나무가 30% 이하인 땅 (최근까지 유휴 지)은 ha당 연간 121.96유로 , 두 경 우 모두 잡초 제거 후 초지를 조성 하여 토지를 복원 하는 경우에는 ha 당 연간 76.22유로지급

방목 수준에 따라 조방적 농지를 유지 하는 경우 ha당 연간 68.60∼137.20유 로 지급 , 울타리를 조성하는 경우 Lm당 연간 0.30유로 추가, 기계를 사용 하여 유지관리 (관목관리, 방목에 사용 되지 않는 초목 제거)하는 경우 ha당 연간 22.87 유로 추가, 관목 감축의 경 우 ha당 연간 57.17유로 추가

도시주변 농지 보존 을 위해 야생종과 생태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경우 ha당 연간 625.04유로, 과수원이나 초지 조 성시 ha당 연간 320.14유로, 작물재배 지 유지시 ha당 연간 38.11유로

⼑ 가축사육지역의 초지 및 경관 보존과

조류와 식물 군에 가치 있는 개방 공 간을 제공키 위해 1993년에 도입 된 프로그램으로 1995년 이후 부터 45.73 유로(약 57,162원) 지급.

풀베기나 방목에 의한 조방적 초지 관리의 경우 ha당 연간 91.47유로, 강제

적 방목 에 의한 조방적 초지 관리의 경우 ha당 연간 106.71유로. 두 경우 모두 유기질 비료 사용을 완전 중단 할 때는 ha당 연간 89.18유로 추가, 무기질 비료 사용을 완전 중단할 때 는 103.67유로 추가

윤작 차를 늘려 토양질병을 줄이고 따라 서 토양침식을 억제하며 수질을 보 호하는 경우 일차 윤작시의 추가작물 재배 인센 티브로 ha당 연간 599.89유 로 지급

⼑ 작물재배의 보호수단의 관리 및 활용 에 대한 장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 년 동안 지급 생물학적으로 관리하거나 (기존의 화학 약품 대신 유익한 유기체 사용 ), 화학 약품에 의한 잡초관리를 열에 의한 잡초관리 방법 으로 교체하는 경우 ha 당 182.94유로 지급

화학약품을 사용한 잡초 억제 방식을

기계를 사용 한 잡초 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봄 작물은 ha당 137.20유로 , 겨울 작물은 76.22 유로 지급

⼑ 지역여건에 따라 비료 투입을 억제하 고 수질 보호를 목적 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5년 동안 보조금 지급

질소사용량을 작물별 기준 에 비해 20%줄이는 경우 채소류는 ha당 연간 304.90유로, 다른 작물은 ha당 연간 121.20유로 (약 151,000원) 지 급

무기질 비료를 질산 염 지침 의 종류에 해당하는 유기 질비료로 교체하는 경 우 ha당 연간 76.22유로 지급

⼑ 양축농가의 유기질소 생성량 (전체 동물 배설물) 을 살포 면적 ha당 140단 위로 제한하는 경우 (가축 밀도를 살포 면적 ha당 1.75두로 줄이는 것과 같음 ) 살포면적 ha당 연간 137.20 유로, 살 포면적 ha당 유기 질소 140단위 이상 을 생성하는 농가의 경우 살포면적 ha당 연간 274.41유로 지급

⼑ 농업용수 사용을 절감 하는 경우 장려 금 5년 동안 지급

관개작물 재배면적을 총 관개면적의 10% 이상 줄이는 경우 ha당 연간 599.89유로 (약 750,000원)지급

지역별 ha당 관개 기준에 비해 25% 중 이는 경우 일반작물은 ha당 연간 228. 67유로, 특수작물(과수 , 채소 등) 재배 시 관개를 25% 줄이는 경우 연간 45 7.35유로 (약 571,687원 ) 지급

⼑ 토양침식 억제, 물리 적/화학적/생물 학적 비옥도 유지, 수질 보존/ 개선, 야생종 및 생태환경 보전 과 관련 5년 간 장려금 지급

근채작물을 수확한 후 15일 이내에 ha당 1톤의 식물 로 멀칭할 경우나 땅을 갈지 않는 경우 ha당 연간 30.49 유로(약 38,112원) 지급

논에 물을 일정한 깊이로 유지하여 제 초제 사용 줄이고 물을 절약하기 위 해 매년 논의 표면을 관리하는 경우 ha당 연간 60.98유로 (76,225원) 지급

⼑ 과수원, 생울타리 등 경관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보조금의 한도 를 정하여 지급함.

버려진 과수원을 복원하는 경우 나무 한 그루당 연간 2.44유로 (약 3,050원 ) 지급, 이 경우 ha당 75그루로 한도 를 정하고 있음.

⼑ 유기농 전환과 관련 5년 이상 비료외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 사용하지 않 는 경우 장려금 지급. 이 경우 특히 농산품<개정 EU 규정 No. 2092/1991 >과 축산품<EU 규 정 No. 1804/1999

>의 유기 생산방법에 대한 국내 및 EU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간 보 상금 (ha단위로 5년 동안 지급)은 품목 별, 연차별로 차이를 두고 있음 (표 5 1 참조 )

표 5 1 유기농으로 전환시 연차별 장려금 지급액

(단 위 : 유로)

주: 기타 다년 생 작물 (감귤류 포함 )은 농가

전체를 유기 농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20% 인상되며 , 밤나무, 호두 나무, 아몬드나무는 ha당 400kg 이상 을 판매하는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 됨. 자료:OECD(2002), p.63.

다음 호는 미국친환경농업정책 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