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지도사 최창순(☎741 2553)

⼇ 제조물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은 2000 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종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을 규정한 것으로 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 다.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증가하는 상호의존성에 부응하여 1989 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아·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아 ·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PEC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 성장 및 발전이며, 1994년 보고르 정 상회의에서는 APEC 활동의 지주로 ① 무역, 투자 자유화 ② 무역, 투자 원활 화 ③ 경제기술협력을 채택하였다.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임.

⼇ 구속적 양허(bindings)

GATT 협상에 따라 합의되어 그 나라의 양허표에 통합된, 특정 세율 이상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관세을 올리지 않기로 한 법적인 약속을 뜻함. 구속적 양허는 WTO 규범에 따라 이행강제를 할 수 있 음. 이 목적은 관련 교역당사국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한도 관세를 설정함으로써 상업적 확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보조금(bounty)

특별한 목적에서 국내생산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조금으로서 조선 등 제조업 또는 농업용 인산비료 등의 생산과정에 서 특정 투입요소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케언즈그룹(Cairns Group)

농산물 수출국 중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의 그 룹으로서 1989년 호주의 Cairns시에서 공식 결성되었으며, 회원국은 18개임.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피지)

⼇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 pment Agenda)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체제. WTO는 우루 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 라고 부르기로 하였음.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 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 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됨.

⼇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 ent Body)

회원국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 일반이사회 산하기구,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