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4 년 6월 10일 EU의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을 위한 실행계획을 채택 하였다.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실행계획의 작성

EU에서는 1985년에 전체 농지의 0.1% 만이 유기농업으로 재배되었지만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고조되면서 2002 년에는 유기농업으로 재배되는 농지가 전체 농지의 3.3%까지 확대하였다.

유기시장에 대한 유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2 년 EU각국에서 유기농업으로 재배되는 농지비율은 이탈 리아가 8.94%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스 트리아(8.71%), 핀란드(7.06%) 등의 순서로 유기 농업이 재배되고 있다. 그리 고 영국에서는 유기식품의 매상고가 10억 파운드를 돌파하는 등 EU지역의 유기제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에 제정 된 실행계획은 EU의 유기 농가나 식품안전성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번 실행계획은 2003 년에 인터넷으로 실시한 유기 농업에 관한 조사, 2004년 1월에 실시한 유럽 위원회에 의한 청취조사 , 그리고 가맹국과 관련단체에 의한 회의 결과를 광범위한 협의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

⼇ 4개의 축과 21개의 정책으로 구성된 실행계획

실행계획은, ①정 보제공의 촉진, ②공공정책의 효과 적인 활용, ③연구강화, ④유 기기준과 수입, 감독요건의 강화 라는 4가지 축과 21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성 되었다.

⼑ 4개의 축

⼈ 정보제공의 촉진

EU의 소비자는 유기 농업의 본질이나 장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유기 농업에 대한 정보를 보급 시키기 위해서 EU 및 가맹 국의 관련기관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활용

유기농업은 공동 농업정책(CAP) 의 기본원칙인 환경과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략 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 유기농가는 직불제와 가격지지제도를 통하여 지원 받을 자격이 있다. 더욱 이 유기농업은 현재 농촌 개발정책에 포함되며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 연구의 강화

유기농업의 확대 와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 특히 새로운 기술 이 요구된다.

⼈ 유기기준과 수입, 감독 요건의 강화

유기제품이 관행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 기 위해서는 명확히 정의 된 생산 시스템이 필요 하다. 유기농업 존속을 위해 서는 기본적인 합의에 근거 한 생산기준 설정 및 생산단계 전체를 통한 신뢰성이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

⼑ 21개의 정책

⼈ 유기식품의 시장

실행 1
이사회 규칙 (EC)2826/2000 (지역내 시장 촉진)을 수장한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유기농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판매촉진 캠페인을 조직 화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소비자, 공공 기관의 식당, 학교, 기타 식품체인의 주요 관련자에게 유기농업의 장점 특히 환경 면에서의 장점 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유기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기 위한 정책으로 유기 로고의 사용을 포함한 정보 제공 및 판매촉진 캠페 인을 실시한다. 특히 소비 자나 공공시설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및 판매촉진 캠페 인을 실시한다. 이러한 캠페인 전략을 실시 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EU 가맹국 및 업계 단체와 공동의 대처를 강화 한다.

실행 2

EU기준과 비교한 다양 한 민간, 국가기준(국제 기준이나 주요수출시장에서의 국가기준을 포함) 이 게제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실행 3

유기제품의 생산 과 시장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다 많이 수집한다 .

⼈ 공공정책과 유기농업

실행 4

EU 가맹국들이 유기생산과 관련한 과일, 채소부문의 생산자 단체에게 제공 하는 EU 조성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실행 5

EU 집행위원회는 생산, 마케 팅, 정보를 유기부문에 이용할 수 있다 . 모든 EU 조치의 내용 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메뉴를 개발 한다.

실행 6

EU 집행위원회는 EU가맹국들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 의 농촌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유기농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추천 한다.

새로운 품질기준을 이용한 수요 창출

장기적으로 환경이나 자연을 보호하는 장 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농장전체를 유기로 전환 하는 유기농가에 대한 장려금 정비

유기농가는 비유기 농가 와 동등한 투자지 원 을 받을 수 있다 .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생산체인을 연결하여 유 통이나 마케팅에 노력하는 생산자를 대 상으로 하는 장려금 정비

확대사업에 대한 지원

생산, 가공, 마케팅을 포함한 유기농업관련

사람들에 대한 연수와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 기 쉬운 지역에서는 유 기농업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관리수단 과 위치부여일 것(유기농업을 이들 지역으 로 한정 않을 것 )

실행 7

유기농업 및 생산방법의 연구를 강화 한다.

⼈ 기준과 검사 : safeguard의 규범

실행 8

유기농업의 기본 원칙을 정의함으로써 규제 를 한층 투명하게 한다 .

실행 9

기준을 강화 하고 이행기간의 기한을 유지 함으로써 유기농업의 규범을 확보 한다.

실행 10

다음 항목 의 유기농업기준을 완성시켜 정합성을 확보한다.

가공축산제품에 허용되는 첨가물이나 가 공시의 보조 재료에 대한 리스트의 작성

유기와인을 위한 특별 한 기준을 책정할 것인지 대한 검토

동물복지에 관한 기준 개선

수산양식과 같은 기타 분야로 범위를 확대 할 필요성의 검토

환경 (에너지이용, 생물 다양성, 경관 기타)

에 대한 기준개선의 필요성 검토

실행 11

기술적 지원 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 위원회 설치

다음호에 계속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