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 업위원회 특별 회의 그로서 의장은 6월 28일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별로 오는 7월말까지의 협상 목표에 대한 평가 문서를 배포하였다. 의장은 이문서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모델 리티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며 각 국이 분명한 반응을 보여줄 것을 요청 하였다.

⼇ 시장접근분야

가장 복잡 하게 얽혀 있고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분야는 시장접근방식의 핵심요소들이다. 그로서 의장 은 시 장접근분야의 주요 쟁점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를 단계 별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각 국은 구간내의 관세 감축공식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 구간 수에 대한 합의 도 이 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세감축공식 뿐만 아니라 구간수 구간 에 경 계, 민 감품목의 수와 대우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므로 논의 진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고 강 조하였다.

한편 그로서 의장 은 평 가문서에서 각 국의 협상단들이 현 시점에서 핵심 쟁점들에 대한 분명한 원칙 을 제 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어떤 구간별 관세 감축공식을 선택할 것인지와 협상에 대한 기대수준 사이 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UR 방식에 기반을 둔 선형감축방식과 비선 형 방 식인 스위스 공식 중 어떤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감축 후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다. 이 외에 도 민 감품목과 개도국의 특별품목 등 각 국에 민감한 품목들과 관련된 의제 들이 논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 국내보조

그로서 의장 은 무 역왜곡보조와 AMS (농업보조총액 )감축 에 적 용될 구간에 대해 집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의제와 관련하여 모델리티 1차 초안 에 제 시된 내용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2005년 하반기의 협상 에서는 국내보조 감축에 대해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 기 때 문이다.

한편 일부 선진국들은 매우 높은 수준 의 보 조금을 양허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이 농정 개혁에서 기여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WTO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보조를 하고 있

는 나라들은 EU와 미국 , 일본 으로서 이들의 보조 총액을 합하면 전 세계 AMS의 82%에 육박 하고 있다. 최근 회원국들은 구간을 3 4개로 나누는 데에는 합의 하였으나 EU와 미국, 일본이 어느 그간에 배치될 것인가를 놓고 논쟁 이 이 어지고 있다. 한편 그로서 의장은 평가 문서에서 AMS를 양허한 17개 개도 국의 경우 양허 수준으로 볼 때 최하위 구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 를 해 주어야 하는지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의장은 품목 특정 AMS 의 상 한에 대한 논의는 현 단계에서 이르다며 무역왜곡보조의 감축과 관련 된 의 제들이 해결된 다음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de minimis의 감축과 관련 된 의 제도 마찬가지로 2005년 하반기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새로운 블루 박스의 기준에 대해서 그로서 의장은 블루박스에 관한 논의 가 협 상의 여타 의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무역왜곡보조의 감축푹과 밀접 히 연 관된다고 지적하였다. 7월 협상에서는 블루박스에 대해 논의가 더 진행될 것이 지만 구체적인 감축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많은 개도국들은 그린박스가 각 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규정을 추가 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린박스 지급 수준이 높은 일부 선진국들은 새로 운 규 정이 그린박스를 제한하여 국내 농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로서 의장은 평가문서를 통해 보다 개발지향적인 그린박스 규정 을 신 설한다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절충점을 모색 할 필 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