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령』개정, 10월17일 시행 배경
〇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통합운영에 맞추어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 범위(2개→10개)를 확대하고
〇 자동차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의 절차를 안내하여 하여 상속인
의 이전등록 사실 미 인지에 따른 범칙금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자동차등록령』개정 주요 내용
〇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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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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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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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2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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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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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절차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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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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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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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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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이전등록 의무사항 등을 우편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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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〇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자동차 2,000만 시대의 대비를 위한 만족도 제고 및 규제완화 추진
〇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 부착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
여 할 수 있도록 함
〇자동차소유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이전등록 의무조항을 알지 못하여 범칙금(최고 50만
원)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전등록 의무 및 신청기간 안내
〇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이전등록 처리 기간 안내 등을 등록업무
를 처리하는 교통안전공단, 등록관청에서 서면통지 규정 신설
문의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033 737 4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