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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01
조회수 840
|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 지원 |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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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1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원 등 지방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낭비·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하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3대 중점사업(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SOC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로 인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조기집행관련 홍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재정조기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OECD는 한국이 재정조기집행 등 경기부양책을 통해 `09년 세계경기침체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0.6) 지난 2년간 조기집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2009년에 0.2%, 2010년에 6.1%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011년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제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 집중하여 성장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지출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 ○ 이자수익이 감소하여 재정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쟁점
지방세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유함으로써 이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세입이라 보기 어려우며,재정운영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자금을 초과하여 현금을 보유할 경우 그 만큼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결과
공공이 자금을 보관하는 것 보다는 경제주체인 민간에 신속히 넘겨소비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일시차입금 이자부담 등 운영상 문제에 대한 개선책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조기집행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 목표율도 다소 하향조정함 (목표율 : 60.0%(`10) → 57.4%(`11)) 서민경제와 직결된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이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중점을 둠 일시차입금 이차보전 확대(2%→3%), 인센티브 확대(250억원→350억원이내), 포상 확대(대통령표창 5점→10점) 등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상당 수용 ○ 2년간 재정조기집행 실시에 따른 그 외의 효과에 대하여
그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관행으로 `08년까지는 자치단체 연간예산의 70% 정도를 하반기에 집행
*. 이로 인해 연말이면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굴착공사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08년 : 상반기 32.7% 하반기 67.3%,’06년 : 상반기 30.4% 하반기 69.6%
연초부터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이월?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 * ‘05년(26.9조) → ’06년(30.9조) → ‘07년(33.4조) → ’08년(35.9조) → ‘09년(25.1조, △1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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