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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동포(조선족)와 구소련국적 동포(고려인)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 4.24부터 2006.
8.31까지 “동포 귀국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 동포 귀국지원정책 시행 취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하여 한민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의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동포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자진하여 귀국하는 동포에게는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귀국지원 대상
중국국적동포 · 구소련국적 동포로서, ‘06. 4. 17 공고일
현재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귀국지원 내용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처분 및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재입국 후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가칭 “동포고용확인서(3년 유효)” 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출국절차
자진 출국하고자 하는 동포는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 을
제출하여 “출국확인서” 를 교부받아 출국한 후, 이 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등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VISA)을
신청할 경우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지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하여 형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자진출국하지 않는 동포에 대한 조치
이러한 우대정책은 중국 동포 등의 국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체류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 된 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향후 입국 및 취업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중인 동포여러분께서는 재입국 및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귀국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06. 4.
24부터 ’06. 8. 31 사이에 자진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033 244 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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