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온라인 신청접수

군소음 신청안내 - 군소음 보상개요, 관련근거,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참고
군소음 보상개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원주비행장(K-46) 46)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 위임 사무로 원주시에서 매년 소음대책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개별 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	군소음 보상법 qr링크 주소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5%B0%EC%9A%A9%EB%B9%84%ED%96%89%EC%9E%A5%EA%B5%B0%EC%82%AC%EA%B2%A9%EC%9E%A5%20%EC%86%8C%EC%9D%8C%20%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20%EB%B3%B4%EC%83%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이미지 확대보기 군소음보상법 (출처:법제처) 군소음 보상법 qr링크 주소 https://mnoise.mnd.go.kr/mnoise/index.do 이미지 확대보기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 확인)
관련근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자 : 2020.11.27.( 법시행이전의피해보상은개별소송대상)
신청대상	2023.01.01.∼2023.12.31. 기간 동안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2020.11.27.∼2022.12.31. 기간 동안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중 2023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
신청방법	현장 접수, 온라인 접수, 등기우편 접수

군소음 신청서류 - 구분(용도), 서류종류, 상세설명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용도)	서류종류	상세설명
1. 공통기본 (전입시기 및 지급방법 확인용)	군소음보상신청서(앞뒤)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미성년자: 신청서, 본인명의통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불가통장=청약, 출자금, 적금, 예금, 압류방지통장, 미성년자 한도제한계좌(카카오미니,토스유스 등) 가능통장=입출식, 행복지킴이
2. 해당자 필수 (근무지 및 근무기간 확인용)	근로자 ,공무원 : 재직증명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직업군인 : 군경력증명서 사회복무요원 : 복무확인서 상근예비역 : 복무확인서	서류 양식에 주소지가 없거나 실 근무 주소가 다른 경우 인사담당의 수기 기재 및 확인 필요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으로 대체 가능
3.해당자 필수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용)	동일세대 : 세대대표자선정서 다른세대 : 보상금신청 위임장	세대대표자는 세대주가아니라도가족구성원 중 성인 1인 선정(현장방문자 또는 온라인신청자) 다른 세대일 경우 확인 다른세대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이민 등 국외체류: 재외공간 장 입원 : 의료기관 장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그밖의부득이한사유: 읍면동장
3.해당자 필수 (혼인으로인한전입인 경우 확인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 대책지로 전입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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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매년) - 처리절차
- ~ 1.31. - 주민안내 및 공지 (시·군·구청장 → 지역주민)
- ~ 2.28. - 보상금 신청서 접수 (지역주민 → 시·군·구청장)
- ~ 5.31. - 보상금 신청 및 서류보완 →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 (시·군·구청장 → 지역주민)
- ~ 8.31. -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 완료 시 보상금 지급(1차)
- ~ 8.31. ~ 12.31 - 예산청구 및 지급 → 예산 결과 및 검사
- ~ 8.31. ~ 10.31 -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 미동의 시 : 이의신청(지역심의 위원회) 결과통보 60일 이내 → 결정 동의 제출(~ 10.15) → 보상금 지급 (2차)
- ~ 12.31 -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2차) 미동의 시 : 이의신청(지역심의 위원회) 결과통보 60일 이내 → 결정 동의 제출(~ 12.15) → 보상금 지급 (3차)
- 12.31 ~ - 예산결과 및 검사 (시·군·구청장 → 국방부)

기간2024-01-08 09:00 ~ 2023-02-29 23:59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담당자강라미
연락처033-73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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